아동보호사건 이란?

“아동보호사건”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.

아동보호사건 조치

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
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
•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
• 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사회봉사·수강명령
• 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보호관찰
•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
• 의료기간에의 치료위탁
• 아동보호전문기관,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